게시판 - 연구방법논총
글쓴이: 연구소관리자 주제: 박영환 -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화? 지방정치의 실제와 작동
2021년 12월 1일 4:30 오후

본 논문은 공동체의 크기와 후보 선택의 관계 분석을 통해 지방정치의 자율 성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영적 정치가 현저히 나타난다. 소규모 공동체에서 정치는 일상생활의 영역 으로 구성원들에게 문제해결에 대한 동기부여와 적극적 정치참여를 유발시킨 다. 선거에서 소규모 공동체의 유권자는 지역의 생활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특징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 들이 지역현안을 스스로 해결해나감으로써 분권을 완성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지방정치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체에서 정치 의 본질은 정당과 이념을 중시하는 중앙정치와는 별개로 경영적 정치를 특징 으로 하는 지방정치가 현저히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의 바탕 위에, 본 논문은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 거주하는 유권자일수록 선거에서 후보 선택의 요인으로 정당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 는 가설을 세운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설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규모가 작은 공동체와 후보 선택에서 후보의 능력과 자질 사이의 긍정적 관계를 확인 하였다. 이런 분석결과를 통해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지방정치의 활 성화가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어: 지방정치, 중앙정치, 경영적 정치, 실존적 정치, 공동체 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