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제한된 대통령은 종종 자신의 개혁정책을 법제화하려 한다. 정책의 법제
화 과정은 입법부에서 진행되기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행정
명령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한다.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국방 분야에서도 입법이 필수적이지 않은
사안임에도 대통령 정책의 법제화 시도가 관찰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의 법제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대통령이 정책의 법제화를 추진
하는 원인과 그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주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자 한다. 분석 결과는 과거의 개혁 실패 경험, 관료 조직 장악력,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 등이 법제화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
의 권력은 지위가 아니라 정치력에서 나온다’ 는 학문적 주장의 유용성을 확인해
준다.
주제어: 외교·안보정책, 국방개혁, 정책 법제화, 대통령 리더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