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
이 연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느꼈던 문제와 개선사항이 무엇이었는가를 검토한다. 특히, 이번 선거가 선거 이론에서 강조하듯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하고 투명한 투·개표 관리,’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보장’과 ‘정책선거 실현,’ ‘준법선거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선거 직후 시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이 비방·흑색선전이라고 보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들 중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부의 선거중립 보장’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지지를 보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선거운동 자유 확대’이다. 설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 유권자들과 전문가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선관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뭇 다른 평가도 존재한다.
주제어: 선거, 선거관리, 공정선거, 자유선거, 선거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