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연구방법논총
글쓴이: 연구소관리자 주제: 김진원.정한범 효과적인 남북한 재난대응 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문제 고찰
2018년 6월 5일 10:34 오전

본 연구는 효과적인 남북한 재난대응 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에서는 과거 주요한 남북 재난대응 협력사례를 살펴보고, 북한지역에서의 재난 대응을 위한 현재 한국의 법적, 제도적 문제를 고찰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 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정치적, 군사적 이슈로 인한 마찰과 교류의 단절은 북한지역에서의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과 지원을 어렵게 한다. 하지만 재난대응과 인도주의적 지원은 시의적절하고 충분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도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북한에서 발생한 재난의 종류에 따른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행동 규범이 필요하다. 또한 인도주의적 지원 시 지원물품 품목 및 지원수단 등이 적혀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며 이 매뉴얼의 작동을 위한 법적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 인도주의적 지원